"서비스산업도 공공조달로 키운다"

조달청, 공공조달 서비스산업 개선방안 마련

조달청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핵심 분야인 서비스산업을 공공조달을 통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조달청은 4일 열린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서비스 공공조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서비스에 특화된 융복합상품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비스 분야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조달 서버스상품 확대

우선 조달청은 산업의 서비스화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융복합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혁신조달 지정범위를 확대 적용, 공공수요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카탈로그방식, 구독방식 등 서비스 제공방식과 계약방법을 다양화해 수요자 선택폭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창업건축사 대상 제한공모방식을 도입하고, 소규모 용역평가항목 간소화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경쟁력과 잠재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 거래지원 플랫폼 활성화

조달청은 공공에서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계약 발주 및 이행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공공조달 관련 플랫폼을 개선해 기업과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요청 이전단계부터 자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기술력과 전문성 도입을 위해 제안업체와 함께 최적안을 모색하는 경쟁적 대화방식을 시범운영함으로써 발주 전문성을 높이고 발주자 요청 시 과업심의회를 통한 이해 조정으로 사업정상화를 지원한다.

또 서비스 거래지원 플랫폼 기능을 지속 개선해 공공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서비스몰 조달등록절차 개선, 계약상품 확대, 소액거래서비스몰 이음장터 이용편의성 향상, 설계 및 감리 등 건설엔지니이링 분야 입찰심사 전자화 등이다. 

공공서비스 신뢰 향상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조달 서비스 확산을 위한 품질안전관리 강화, 서비스 입찰 심사⋅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등으로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분야별 성과 및 품질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표준개발 및 정비, 서비스 ‘KS인증’ 품목 확대와 인증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품질을 강화한다.

또 대규모 중요사업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의 전문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이력관리, 평가위원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심사평가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맞는 제도개선과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