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北오물풍선 피해 지원…‘지자체 기금’ 조성 가닥

추경호 원내대표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 경우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상이 어렵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데, 오물 풍선 등은 사회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16년에도 경기 수원시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창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한편, 이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안보 위기’라며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비판한 데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왜 다시 9·19 군사합의 정지를 꺼내 들었느냐”며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임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