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군사합의 효력 정지, 북한에 우리 안보 맡길 순 없다"

한덕수 총리, 출입기자단 만나 입장 밝혀
"北 원하는 조건에 안보 의존할 순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리 안보를 북한이 설정하는 조건에 의존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략이자 철학"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를 묻는 말에 "북한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철저한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부터 확고하게 세운 정부의 방침"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식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조건이 형성되는 건 국가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중단하는 안을 의결했고, 오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북한은 이미 기록적인 도발 끝에 지난해 11월 먼저 '전면 폐기'를 선언했고,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남측만 얽매여온 것이다. 정부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군의 대비태세에 지장을 초래해온 족쇄가 풀렸고, 우리 군은 확성기 재가동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금지됐던 실사격 및 야외 기동훈련 등을 합의 이전처럼 제약 없이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한 총리는 "북한의 도발에도, 군사분계선 인근 군사훈련 등 군사합의에 의해 금지돼 있던 여러 내용이 우리 대비태세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다"며 "(남측만 군사합의를 지키는 상황에선) 북한이 풍선에 위험한 물질을 달아 보낼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해온 여러 도발 행태를 봤을 때 남북 간에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평가다. 다만, 한반도 완충구역이 사라지는 만큼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남측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100배로 보복하겠다'는 위협도 덧붙였다. 다음 행동의 공을 남측에 돌린 것이다. 우리 군의 전방 훈련 재개, 확성기 설치, 대북전단 살포 등을 빌미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일부 대북단체는 전단을 추가 살포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자제 요청'도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 등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밑에서 자제를 당부하거나 비공개 살포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한 소식통은 "대북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면 북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아 도발하는 것"이라며 "여러 단체가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해온 것처럼 일부 단체가 전단 살포를 불필요하게 알리지 않도록 당부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