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케어러 지원법’ 통과… 가족 간병·돌봄 맡은 청년들 지원

일본에서 ‘영케어러 지원법’이 만들어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가족 간병이나 돌봄에 허덕이는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어린이·젊은이 육성 지원 추진법’ 개정안이 4일 참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영케어러를 ‘가족의 간병과 돌봄을 과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젊은이’라고 정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영케어러는 법률상 정의가 없어 일본에서는 통상 ‘18세 미만’으로 해석돼 왔는데, 개정안에서는 가족 간병·돌봄 부담은 18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되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 지원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일본의 영케어러 지원은 그동안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런 차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1년 전국 학교의 영케어러 실태를 처음 조사해서 발표했다. 당시 조사에서 공립 중학교 2학년 학생의 5.7%, 공립 고등학교 2학년생의 4.1%가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 한 학급당 평균 1∼2명의 영케어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에서도 지난해 영케어러 지원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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