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민생지원금' 野겨냥 "처분적 법률, 입법권 남용…권한행사 절제돼야"

국회 입법권 남용 방지 토론회 개최
윤재옥 "절제된 권력 행사·양보와 타협 강조"
추경호 "입법권, 국민 행복에 맞게 쓰여야"
황우여 "헌법체계 뒤집어질 일"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4일 민생회복지원금 등 행정부를 거치지 않는 처분적 법률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임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입니까' 토론회를 개최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의회 입법으로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을 뜻한다.

윤 의원은 "처분적법률은 40여년 전 행정법 교과서에서나 다루던 문제였는데 국회에 처분적 법률이 이슈가 돼 전면에 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민주주의가 다수결 원리에서 작동되긴 하지만 다수에 의한 폭거·폭정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것도 민주주의 지켜내고 의회정치 지켜내야 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의회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숫자 많다고 하더라도 절제된 권력 행사하고 양보와 타협 통해 의회정치 복원하는 것이 이 시점에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액수나 시기까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하는 고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부터), 윤재옥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여당을 겨냥해 "한 때는 행정권이 비대하고, '너무 남용되고 강한 거 아니냐'고 해서 입법·사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걱정했다면 최근에는 정치가 힘이 비대해짐에 따라서 입법권 남용도 제기되는 거 같다"며 "당연히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와 국민의 행복·미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곳입니다만 그것도 그에 맞게 제대로 쓰여져야 지향하는 바가 이뤄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삼권분립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한 후 "국회가 직접 행정권 저 밑에서 해야 하는 처분을 법으로 만든다면 헌법 체계가 뒤집어지는 것"이라며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모 당(민주당)의 하나의 공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 없다. 민주주의, 특히 의회민주주의와 헌법 호헌의 움직임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기 당권 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도 이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하는데 행정권한을 사법부도 무력하고, 수사권 무력화하고 정말 맘대로 하려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나흘 앞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허위 진술 강요, 편의 제공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해당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