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재추진' 힘 합친 야7당, 현장의 당부 "거부권 넘어달라"

이르면 5일 공동발의 결정하며 국힘 동참 요구, '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논의도

[조혜지, 유성호 기자]

▲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22대 국회 야7당이 4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저지를 내걸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사라진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고, '언론탄압 진상규명'을 내건 국정조사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이라면서 "방송독립성 확립과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 환경 구축 법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할 '채상병특검법'에 이은 야7당의 두 번째 연대다. 

"언론장악 트랙 모조리 철거" 방송3법 다시 올리는 야7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탄압 부역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언론탄압 부역자의 책임도 단호히 물을 것"이라면서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권력을 지킬 거라는 상상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장악 ▲방통위 2인 체제로 민영화 ▲방심위 무더기 징계 ▲언론인 고발 및 압수수색 등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트랙"으로 언급했다. 황 원내대표는 "전두환 시대에 비견되는 입틀막 정권으로, 야7당 공대위가 윤석열 정권이 깔아놓은 모든 언론장악 트랙을 모조리 철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언론 장악 상황을 비판하는 동시에, 야권에 '거부권을 넘는 정치'를 당부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KBS에서 어제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기사를 10꼭지 보도했다"면서 "경제성을 포함해 여러 검증이 필요한데, 사실상 국민의방송 KBS가 윤석열 대통령 홍보방송이 된 것을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낡은 레토릭과 낡은 개념에 기반한 방송장악으로 국민이 분노를 넘어 비웃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방송법 개정에 지금이라도 동참하지 않으면 몇 년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건, 거리건 나서서 방송장악 언론장악을 외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시고 정치를 해 달라"면서 "거부권을 넘어 공포되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 해주시라"고 요청했다.

"MBC 마저 장악 위기"... 고민정 "시간 촉박"
 

▲ 언론탄압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소속 의원과 언론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MBC 이호찬 언론노조본부장은 오는 8월 MBC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 교체가 임박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MBC마저 장악 위기에 놓였는데, 이것은 총선 민의를 거역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에서 나온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방송 3법 재입법 대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야7당 언론탄압저지 공대위 공동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야7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송3법은 21대에서 좌초된 법안이 큰 내용 변화 없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발의 시점은 오는 5일이다. 고민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21대 법안에 그대로 가야한다는 데 동의가 됐다"면서 "국정조사의 경우 구체적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