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실증 속도 낸다…2.5조원 규모 'K-ARDP' 추진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 발표
올 하반기 '차세대 원자력 로드맵' 수립키로

정부가 2조5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을 도입하기로 했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 및 실증까지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제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실증 경험과 민간 주도 사업화 모델 부재 등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 시장 대응이 가능한 민간과 함께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까지 차세대 원자력 조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청정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K-ARDP를 도입·추진한다.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술 개발 및 성능 시험·검증 등 '실증 신속화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와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경쟁력 및 파급성과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지원할 노형을 선정하고, 민관 역할 분담, 인허가 대응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핵심기술을 신속히 확보해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SMR 홀딩스(가칭) 등 사업화 기관 설립,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등 사업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혁신기술의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검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2030년대 초까지 규제기준·기술 등 안전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비경수로 규제에 적용할 기반기술과 공통적용기술 등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에 착수하고, 노형별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해 세부 검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세대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