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군사활동 복원"…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정부, 후속조치 예고 등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뉴시스

▲"군사활동 복원"…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정부, 후속조치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한 가운데 정부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추가도발 시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4일 오후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함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 브리핑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효력정지안을 의결했었다.

조 실장은 "군사합의가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면서도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감시초소)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그들 스스로 지난해 11월 23일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전공의 사직금지’ 빗장 푼 정부…“복귀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지원”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기계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했던 정부가 모든 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현장의 상황을 볼 때 비판을 각오하더라도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북부→서울, 지하철 ‘62분’…“광역버스 늘리고 GTX 환승센터 짓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수도권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등)에서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버스·BRT 등을 확대하고 지하철 환승체계를 강화하는 등 교통편의 증진에 나선다.

4일 국토부 대광위는 지난 1월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대광위에 따르면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서울 방향 통행 비율이 평균 45%로 조사됐다. 서울 내에서도 은평구, 마포구, 중구, 도봉구, 노원구 등 수도권 북부 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에 비해 도로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와 서울 간 통행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50% 수준이었다. 지하철 이용자가 전체 통행의 21%로 가장 많았는데, 지하철 이용 시 이동시간도 평균 62분으로 가장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