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남양주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최적지 내세워 유치에 총력전..접근성·경제성 다 갖춰 ②

경기 남양주시가 아동·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경제성, 접근성,최대 효과를 내세워 경기동북부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가 동북부의료원 부지로 내세운 백봉지구 의료시설부지(시유지) 전경.ⓒ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필수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 13.5%에 달하는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연천(14.2%) 다음으로 필수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이다.

공공의료원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는데 만성적인 재정 적자, 의료인력 부족, 이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원은 주요 수입원인 건강보험 수가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낮고, 외래 진료비, 입원료 등 부대수입이 부족한 단점을 지니고 있는 등 낮은 수익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공공성과 경제성이라는 두 가지 조화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최적의 유치 후보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양주시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왜 최적지인지 그 이유를 알아본다.

◆우수한 접근성과 의료공공성=공공의료원은 특성상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게 의료계 현실이다. 그러나 경기동북부 의료원이 ‘공공’ 의료원인 이유는 수익보다 사회적 편익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이며 의료체계 공공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지난달 7일 열린 경기동북부 의료원 유치 민관정 협의체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의료체계 공공성’이란 국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의료자원의 공평한 분배 등의 '의료의 공적인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양주시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통해 동북부 지역 도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우수한 접근성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준비된 후보지라는 점이다. 배후수요가 많고 정주여건도 뛰어나 의료인력 공급 및 의료협력(이송 등)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백봉지구 의료시설부지는 주요 교통망과 연계되는 이점이 있다. 해당 지구는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동호평IC) △국도46호선(호평IC) △경춘선(평내호평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양평~남양주~포천) 등이 지나며, 그 외에도 23개 버스노선이 지나는 대중교통의 거점이다.

향후 가평과 양평 등 경기동북부 지역에서 백봉지구로의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동호평IC에서 화도읍과 수동면을 경유해 제2경춘국도(청평면 대성리)로 연결되는 고속화도로(연장 11.2km, 왕복 4차로) 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이다.

아울러 GTX-B 평내호평역이 오는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인구 74만 명의 남양주시 뿐만 아니라 구리·양평·가평 등 남양주 중진료권(포괄적인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기관 관리 지역) 내 배후인구 110만 명이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지 무상임대로 경제성 높아=남양주시 백봉지구는 현저하게 뛰어난 경제성을 지닌 유치 후보지다. 시는 공공의료원을 유치할 경우 시 소유의 백봉지구 의료시설 부지를 무상임대할 방침이다.

공공의료원 유치 예정지인 백봉지구는 개발용이성과 경제성을 갖춘 최적의 입지다. 공시지가 기준 500억 원(감정가 900억 원) 상당의 해당 부지는 면적 3만3803㎡( 1만여 평)의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백봉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해당 부지는 건폐율 최대 60%, 용적률은 최대 230%이며, 15층 이하의 의료시설 중 병원(종합병원) 및 부대사업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부지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남양주 74만명) 시장에게 주어지는 도시계획 권한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 큰 규모의 병원 건립도 가능한 곳이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들어설 경우, 토지매입비를 절약해 건축물 면적 확대 및 장비 확보, 추가 병상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공공의료원 유치로 최대 효과=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난 2021년 ‘경기도 북부지역 공공의료 확충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남양주시 제공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별 필수의료서비스 미치료율(최근 1년 동안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은 경기북부 지역 중 연천군이 1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양주시 13.5%, 동두천시 12.5% 순으로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수준이었다. 이들 모두 경기도 전체 평균(9.0%)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필수 의료 의존도가 높은 아동 및 고령 인구가 24만2000명에 달하고 남양주 중진료권 대상인구도 110만명에 이를 정도다.

이처럼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및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은 지역 간 건강 결과 격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는 곧 경기 동북부지역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400병상의 공공의료원 남양주 유치 효과는 주로 무엇이 있을까.

연간 1125명의 응급사망자(이송건수 1만8022건)가 발생하는 남양주시로서는 응급사망자 감소(62~210명) 효과를 보는 것은 물론 이송시간 감축 및 교통비 절감,가평.양평 등 동북부권 접근성,중진료권 의료 형평성 충족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시는 기대효과로 ▲경기 동북부 경제적 효과▲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토지 매입비로 의료시설 확충▲경기동북부 공공의료시설 거점 역할 등을 들고 있다.

시가 취약한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선도적인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남양주시는 이미 공공의료원 건립 부지를 확보한 데다, 이를 실현할 행정적인 의지 또한 충분하다는 점이 동북부의료원 유치 공모에서 최고의 장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제대로 된 의사도, 환자도 없어 경제성에 발목 잡히는 공공의료원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는 바로 남양주”라며 “100만 명이 넘는 경기 동북부 지역 도민들에게 균형적인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경기도 의료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북부의 중심이자 준비된 지역인 남양주에 반드시 공공의료원이 유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무엇보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이 남양주에 들어선다면 동북부 지역의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헬스케어, 유아·청소년 대상 특화 의료서비스 등 돌봄 기능이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