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7명,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안 발의... 반응은

부산 여당 의원들 22대 국회에 바로 접수, 노조는 '반대' 시민사회는 '환영'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3일 부산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글로벌허브도시,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현안 해결을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절차를 밟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아래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는 "균형발전을 위한 우선 처리"를 강조했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개원식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접수됐다. 정무위를 맡게 될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고, 곽규택·김대식·김도읍 등 나머지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이 모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내용은 지난달 폐기된 법안과 다르지 않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지역인 부산시로 수정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안 4조 1항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전 절차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무리하겠단 것이다.

같은 날 오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한 박 의원은 "산은 이전은 부산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신'까지 가져온 그는 "야당 의원들에게 노 대통령의 이상을 좇아 균형발전에 함께 하자고 설득할 작정"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전에 반대하는 산업은행 노조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노조는 "법안 폐기 1주일도 안 돼 재탕이다. 국민에 대한 예의는 어디로 갔느냐"며 김현준 위원장 명의의 성명으로 맞대응했다. 노조는 이해관계자의 설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열거하며 "제대로 된 검토가 없는 무지성 발의"라고 혹평했다.

이와는 반대로 부산 시민사회는 새 국회의 '1호 법안' 통과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는 "지난 국회의 직무유기로 2년 넘게 잠자고 있었다. 발의뿐만 아니라 원구성 즉시 상임위 처리로 가야한다"라고 여야를 압박했다. 그는 "그래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지방분권 단체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YMCA·YWCA 등은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려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맨 먼저 국회 본회의에 다뤄져야 한다"라며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