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지방시대 여는 교육혁명 토대 마련

활발한 입법 활동·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 구현
예산안 핀셋 심사, 효율성 확보에 집중

2023년 행정사무감사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을 펼치면서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혁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 및 수요자 중심의 가치 실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진 활동을 펼쳤다는 분석이다. 

4일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 예산의 효율성 확보, 교육행정의 견제와 감시, 연구하는 의회구현 등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도민과 함께 달려온 교육위원회의 지난 2년을 되짚어 봤다.

활발한 입법 활동·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 구현

교육위원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조례안 67건을 비롯해 동의안 17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67건의 조례안 중 의원 발의가 49건으로 2년 동안 의원 1명당 평균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해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입법 활동을 통해 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특히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북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북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여 경북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338회 임시회에서 황두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대표적이다.

이 조례는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또 박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도 주목 받는다. 

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는 학생을 마약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신체 건강을 지키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예산안 핀셋 심사, 효율성 확보에 집중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및 시급성을 꼼꼼히 따지는 등 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돋보였다. 

특히 올해 교육청 본예산의 경우 최종 196억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높이 사고 있다.

교육행정 견제와 감시 역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시정·처리 11건, 건의·촉구 84건, 제도개선 3건, 모범사례 2건 등 총 98건에 이르는 지적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활약을 펼쳤다. 

또 14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 및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이밖에 ‘어린이 의료 서비스 정책 제안’,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재활치료 지원 대책’, ‘다양한 관광산업 및 문화재 발굴 제안’, ‘통합신공항 활주로 방향 관련’, ‘학교폭력·자살 등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등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교육위원회는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 경북도 지방세 연구회, 경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 등 각종 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에 힘썼다. 

그 결과 ‘2023 베스트 도의원상’,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제14회 우수의정대상’ 등 각 분야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윤승오 위원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면서 도민이 의회에 부여한 사명을 잊지 않고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화랑교육원에서 현지확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