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9·19 효력정지 반발 “오물풍선 안보참사 덮으려 해”

“9·19 합의는 한반도 평화 최후 보루”
“북한 先 파기 때문? 범법자 있다고 법 없애겠단 논리”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4일 국회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의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때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지 7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왜 다시 9·19 군사합의 정지를 꺼내 들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무방비, 무대책으로 안보 참사를 내더니 이를 덮기 위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막을 버팀목”이라며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갈라치기 외교로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며 “남북을 중재할 수 있는 주변국도 없는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휴전선 인근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핵심 책무임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영 의원은 “북한은 우리를 ‘민족이 아닌 적대국으로 여기겠다’고 선언했다.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 대 강 일변도 대북 기조는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화돼 실효성이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범법자가 생긴다고 법을 없애는 게 마땅한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9·19 군사합의 이후 한 2년 동안은 북한이 규칙을 아주 잘 지켰다”며 “윤 정부 들어 규칙을 어기는 북한에 맞대응으로 9·19 군사합의를 같이 어기면서 (긴장이) 높아진 것”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군사작전 대비 태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며 “다소 제한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정해 폐기 논리를 펼치는 것은 국민과 평화를 안중에도 생각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해당 안건을 재가하며,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등이 가능해졌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