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은 이복현 "PF 구조조정·밸류업 집중…하반기 금투세 등 세제 이슈 중요"

"하반기 세제 관련 판 열린다"
금투세·상속세·배당세 의견 개진 의사
자본시장 질서 확립 거듭 강조
불공정거래 엄중 대처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내부통제·불공정거래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배당세 등 세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의 역량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7일 금감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검찰 출신의 최연소 금감원장이란 타이틀로 취임 초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취임 일성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감독 방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엄벌 등 시장 질서 확립 재차 강조

2주년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금감원이 조사와 검사를 담당하다 보니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최종 수비자의 마음으로 (위규 대상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사례를) 강하게 애정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 8월 공매도 조사팀을 본격 출범했다. 이후 '공매도특별조사단'으로 부서를 확대하고 관련 이슈를 직접 챙기고 있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이달까지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실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 전까지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금투세, 상속세, 배당세 등 세제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암시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 기준금리 상승, 채권투자 활성화, 가상자산 이슈 등 바뀐 상황을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 제도를 합리화하는 과정에 (세제) 논의의 장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금투세, 법인세, 배당세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상속세의 경우 가업승계 등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는 세제 관련 판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이 세제 담당이 아니지만 금투세 관련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회계 이슈에도 관심 보여

이 원장은 가상자산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의 비트코인·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해 "현재 소비자보호가 잘 되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이 우리 당국의 생각"이라며 "해외 당국도 이에 대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선물 시장을 통해서 밀, 구리 등 일반상품도 현물시장의 변동성을 선물시장으로 상쇄하는 등 메커니즘이 있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이슈가 있지만, 선물시장에서 가격 조정을 거쳐서 현물시장이 완화되는 메커니즘은 생각보다 잘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내일 예정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분식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해서는 "당국 입장에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증선위 절차 등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제가 회계부정이나 소비자 관련 문제 등 '룰 브레이킹(법규 위반)'에 대해 감정적으로 싫어한다"면서도 "증거 등 (증선위가) 절차에 따라 (회계 분식을) 고의라고 판단하지 않는 의견을 낸다면 존중하는 게 맞다"고 거듭 밝혔다.

PF 구조조정 의지 드러내…부실 규모 숫자로 반영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오른쪽)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PF 사업장 구조조정 관련 경·공매를 유도하는 당국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원장은 "금융사가 보유한 자산이 오랫동안 정상화 사업장으로 못 넘어가거나, 원가 상승으로 사업 계획 달성이 어려워지면 충분한 충당금을 쌓거나 낮은 가격이라도 자금을 회수하라고 권고했다"며 "경·공매를 반드시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채권(NPL) 등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 다만 정확한 숫자를 반영하자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업계에서 3년이 지나면 좋다고 주장했지만, 현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일갈했다.

또 이 원장은 디지털, 인구구조 등 미룰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내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AI 기술, 망 분리 등이 우리 금융시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금감원을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감원이 건강하고 유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조직문화 컨설팅을 갈무리해 금감원의 조직문화를 굳건하게 확립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감독·검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