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경제수장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비판 우려한 洪 지시에 2060년 전망치 153%→81.1%로
감사원 "장기재정전망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 신뢰 훼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한 혐의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판 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에서 81.1%로 축소·왜곡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를 토대로 2020년 7월 8일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는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애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고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이행을 거듭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 국장은 같은 해 8월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A 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 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으며,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