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방송3법' 재추진에 "민노총의 방송 영구장악 반드시 저지"

이상휘·김장겸 등 與미디어특위 기자회견
"이사 추천 단체들 좌파 카르텔과 다름 없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의 이준우 위원, 김시관 위원, 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 김장겸 의원(사진 왼쪽부터)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재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장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과 결탁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방송 영구장악' 음모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과 김장겸 의원, 김시관·이준우 위원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방송장악 음모는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야당이 주장하는 21명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안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울어진 이사회' 구성안"이라며 "이사 추천단체들이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학회의 경우 종편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해 구속된 분이 회장으로 있었으며, 언론학회장은 현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를 반대하는 분"이라며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 역시 모두 친야권·친언론노조에 장악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공영방송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왜 이들 방송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그리고 방송기술인연합회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지, 국민이 아닌 이들 기존 방송관계자들의 기득권 보호만을 위해 전국민이 아닌 이들 방송관계자에게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위는 "이렇게 좌파 일색으로 이뤄진 추천단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치식의 선전 선동 가짜뉴스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심과 여론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반민주적인 행태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며, 건강한 방송 공론장을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결탁한 민노총의 방송 영구 장악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73명의 이름으로 '방송 3법'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면서 이사 추천권 대상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