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호화 방문' 논란에 법적 조치 방침

윤건영 "명백한 명예훼손, 가짜뉴스 묵과 어렵다 판단"... 기내식비 산출 및 집행내역 공개 촉구

[이경태 기자]

 

▲ 대통령기록관은 "김정숙 여사가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4일 오전 출국했다"며 "김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 대통령기록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 등과 관련한 여권의 정치 공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를 볼 때 순방 때 사용한 기내식비만 6292만 원에 달한다면서 '호화 외유성 순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등 해외 방문뿐만 아니라 명품재킷 수수 등 특수활동비 유용, 청와대 수영 강습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 소위 '김정숙 특검법'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숙 여사의 법적조치 방침을 알리면서 여당의 '호화 외유성 순방' 의혹을 "저질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에 대한 상세한 산출 내역 및 집행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6292만 원'이란 총액만 언론에 흘리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적인 외교 활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는 질타였다.

"기내식비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왜 공개 않나"

윤건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대한민국 외교사에 남을 부끄러운 행태"라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외교 활동에 대해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면서 조롱거리로 삼는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인도 측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오늘의 이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 없다"라며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에게 사과 말씀드린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인도 측의 선의가 이렇게 폄하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호화 외유성 순방' 논란의 단초가 된 기내식 비용자료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져보자고 했다. 이미 관련 부처에 논란이 된 기내식 비용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윤 의원은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한 윤석열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내역, 즉 윤 대통령 해외 순방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시기 바란다. 이미 저희 의원실은 외교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지키려 벌인 소란의 부메랑, 결국 대통령실에 돌아갈 것"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제공받고 있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를 했다"면서 김정숙 여사의 법적조치 방침도 알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이에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실 또한 팔짱 끼고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 소란의 부메랑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소모적 논란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김정숙 여사의 법적조치 방침은 민주당과는 상의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고소 대상이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주된 고소 혐의는 명예훼손이지만 (이번 논란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며 "한-인도 관계는 물론, 모디 총리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을 외교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며 "현재 법에 영부인의 법적지위 규정이 없는데 역대 정부에서 영부인들의 해외 공식 활동은 어떤 근거에서 진행됐으며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