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여러 차례 이 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계속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달 일부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재가로 인해 정부는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