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중앙은행, 美 통화정책보다 국내 물가에 집중해야"

국금센터 창립 25주년 컨퍼런스
"美 통화정책 등 대외 상황보다 국내 물가에 집중해야"
고령화 대비해 재정여력 확보 필요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등 대외 상황보다 국내 물가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향후 고령화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라울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팀장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정책 전환기 세계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아난드 팀장은 세계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내년까지 연간 3.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비자물가는 2022년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이지만 느린 성장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멀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의 물가 압박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아난드 팀장은 "신속한 통화 긴축과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원자재 가격 압박이 잘 통제됐다"며 "전 세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아시아의 물가 상승 압박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올해 초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 수준(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난드 팀장은 "한국은 지정학적 긴장, 식료품 가격 등 인플레이션 관련 상방 위험이 많이 존재한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면서도 너무 오래 긴축을 유지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은 굉장히 좋은 복원력을 가진 국가"라며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등 대외적 상황보다 국내 물가 등 내부 상황에 집중하며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기 정책기조 변환은 위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난드 팀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되면 자본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오랜 시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아시아 국가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관련 변동성이 있더라도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아난드 팀장은 "고령화로 재정의 필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연금개혁과 더불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고령화와 AI,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난드 팀장은 "AI가 주는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일자리를 잃는 등 부정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 부정적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에선 생산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R&D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상용, 비상용 근로자 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생산성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