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북한에 통보하면 즉시 정지되고, 이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앞서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가 가능해진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