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野 '종부세 완화론'에 "신중하게 이뤄져야" 일축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부 7월 세법 개정안 제출, 일정 맞게 논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당 내외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추진 법안으로 31개 민생법안을 발표한 일을 가리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동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도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지난 대선의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정책위 산하에 정책조정위원회가 7개 편제돼 있는데 이것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완전히 조응하는 체계로 확대 개편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말씀드린 바 있다"며 "원내대표단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책위 산하에 정책기획위원회도 편성할 예정"이라며 "원내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와 포괄해 인선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