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제도화 박차…한미 핵협의그룹, 3차 회의 개최

앞선 두 차례 회의는 양국 NSC 주관
협력 틀 갖춘 3차 회의에선
군 당국 주관하에 실질적 협력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설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오는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한다.

미국 정권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 정부는 NCG 제도화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국방부는 4일 "한미 양국은 오는 10일 서울에서 제3차 NCG 회의를 개최한다"며 "한미동맹의 북핵 억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과 12월 개최된 두 차례 회의에서 NCG 운용 관련 큰 틀을 매듭지은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실제로 1~2차 회의는 양국 국가안보회의(NSC)가 주관했지만, 3차 회의는 양측 군 당국이 키를 쥔다.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공동 수석대표로서 이번 회의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도 회의에 참여한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NCG 과업을 통한 첫 1년 동안의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CG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핵심 기제로 평가되는 만큼, 미국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를 앞두고 제도화에 초점을 맞출 거란 관측이다.

실제로 확장억제 공약에 기초해 비확산 체제 수호를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각자도생'의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개념인 확장억제 자체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이 경우 NCG를 고리로 강화돼 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형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윤 정부는 NCG 제도화 일환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2차 NCG 회의에서 올해 8월 개최될 한미 연합훈련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