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 이어 김홍일 탄핵까지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법안'

첫 의총 통해 라인야후 국조·검찰개혁 법안 등 당론 결의, 민주당 측에 원내대표단 회동 요청

[이경태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 ⓒ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및 방통위법 개정안, 라인야후 사태 관련 국정조사 결의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의원총회의 결론이다.

신장식 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위 법안들을 "불합리한 벽을 뚫고 가겠다"는 의미의 '쇄빙선 법안'으로 설명하면서 "(법안) 발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걸 입법방향과 원칙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당의 주요 입법과 국정조사, 탄핵 등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측에 원내대표 간 만남을 요청한다"며 "(민주당과) 공동추진해야 할 것과 또 별도로 추진해야 할 법안들을 따로, 또 같이 해 개혁국회로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및 방통위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3법에 대해선 빠르게 민주당 측과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변인은 방통위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송장악 저지와 관련된 야7당 공동대책위가 오늘 오후 출범할 예정이라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 있다"라며 "혁신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2인 방통위 운영 체제를 일단 막아세워야 한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포함해 야7당 공동대책위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3법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조율 과정에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담당해서 검찰개혁 3법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까지 하면 사실상 4개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운하 "검찰 수사과정 자살자 수가 경찰 2배 이상, 검찰권력 해체해야"

한편,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4일) 의원총회에서 "(인권연대 전수조사 결과) 지난 20년 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분이 최소 241명인데 검찰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분이 163명으로 경찰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76명보다 2배 이상"이라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 당론 추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 통계를 보면) 검찰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위험하게 진행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반성은커녕 눈치도 안 보는 괴물집단이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해도 해당 검사가 상응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권은 국민이 준 것입니다. 자정 능력 없는 검찰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범죄 집단처럼 변질됐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 즉 해편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형사사법 체계를 수사, 기소, 재판의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견제하도록 만들어서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