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국힘에 '못 준다'는 이유

원구성·청문회·국정조사 모두 '여야 합의 < 국회법'... 첫 본회의 하루 앞 강경 태세

[조혜지 기자]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3층)에서 ‘제22대국회의원 환영 리셉션’에 참석해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22대 국회의 첫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평행선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가장 큰 암초는 국회 개원의 첫 단추인 원 구성 협상이다. 협상 시한이 오는 7일로 임박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건 줄다리기가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대로'라는 원칙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세 상임위 달라고? 21대 때 어땠는지 보라"

민주당은 "민주당 결단의 시기(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라며 국회법에 따라 법정 시한인 오는 7일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관례를 운운하며 아직도 협상을 지연,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세 상임위에 대한 입장도 각을 세웠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질적으로 21대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적 평가가 어땠는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법사위는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역할, 과방위는 방송 장악 수단화,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호위하는 기능을 해 총선에서 심판 받았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이런 상임위들은 반드시 여당에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임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을 향한 '강력 요청' 예고도 이어졌다. 노 대변인은 "신임 의장께서 (원 구성을) 7일을 넘겨서 내라고 하지는 않으실 거라 예상하지만, 넘겨서 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희 입장을 강력하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법'을 강조한 대목은 원구성 협상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상임위원회별 청문회 활용 방침에서 역시 드러났다.

노 대변인은 "국정조사 역시 여야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당연히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일정을 지체하고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건 막겠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최대한 (여당과) 합의하되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라면서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1 요구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법대로"... 국민의힘 "국회는 합의정신으로 운영"

여당과 합의 없이 진행될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국회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조사 대상의 허위 진술, 자료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불출석 등의 행위를 저지할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국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치 생황으로)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 된다 해도, 국회를 열지 않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논리로 민주당을 저격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시한 일자는) 모두 훈시적 조항으로, 강행 규정도 아니고 가급적 여야가 합의를 위한 대화를 통해 원구성 합의안이 빨리 마련 돼야 한다"면서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 정신에 의해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