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효력정지 따른 후속조치는…군 "많은 부분 북한에 달려"

9·19 군사합의 전부효력정지
"즉각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 모습 공개할 수도"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 소초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가 북한의 거듭된 위반 및 도발 영향으로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공식화했다.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심리전 성격의 도발을 거듭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재가동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4일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진행된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임무가 부여되면 즉각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군사합의가 효력정지되면 작전 융통성이 많아지고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도 있다"며 "많은 부분은 북한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재가동 방침을 밝힌 가운데, 북한 대응에 따라 관련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즉각 확성기를 가동하는 방안 외에도 철거해둔 확성기 재설치 장면을 우선 공개하는 등 '단계적 재가동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 실장은 대북 확성기와 관련해 "장비로서 관리하고 있고 정비·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즉각 운용에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량에 스피커를 장착한 '이동형 확성기'는 "도로가 있는 곳에서 즉각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형 확성기'의 경우, 전원 연결과 장비 고정 작업 등을 벌여야 해 가동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재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 절차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