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남북 상호 신뢰 회복 때까지"

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국무회의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안건을 처리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하다.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