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논의에 제동 건 진성준 "역대급 세수펑크, 특단의 대책 내놔야"

실거주 1가구 종부세 폐지 반대 여론조사 거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세수 펑크 사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참여연대 여론조사를 인용해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자는 당내 일각의 논의에 대해서도 제동을 거는 모양을 취해 눈길을 끌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진 의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릴레이 세수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 전반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익은 125조6000억원에 그쳐, 세수 결손이 56조원 발생했던 지난해보다도 8조4000억원이 줄었다"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31조원가량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진 의장은 "특히 법인세는 12조9000억원가량이 줄었다"면서 "지난해 대비 무려 35.9%가 감소한 것"이라며 "정부의 감세 정책에 더해서 기업 실적이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진 의장은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차입금이 3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나라 곳간이 거덜 나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감세만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 기재부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상속증여세 완화와 같이 거액 자산가 이익을 위한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앞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세수 기반을 허무는 이런 양두구육 조세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 의장은 "묻지 마 감세로 나라 재정 파탄 낼 궁리만 하지 말고 특단의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진 의장은 "참여연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조차 국민 과반인 52%가 반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주택 종부세 면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진 의장이 세수 부족 사태 등을 꼬집으며 회의 옆 좌석에 앉은 박 원내대표의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진 의장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 등에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도를 넘고 있다"며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에 나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즉시 인도 방문 기내식 상세한 산출 내역을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 해외 순방 비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