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복귀·미복귀 전공의 처분 차이"

"의대 증원 확정, 집단 행동 명분 사라져"
정부, 오후에 행정 처분 방안 공개

대통령실이 의료계 요청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발목을 잡는 만큼 이를 해제해 수련의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아시아경제에 "의대증원이 확정되면서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의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라며 "이미 증원이 결정된 데다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더 이상 장기화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월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넘었다"면서 "더이상의 장기화된 집단 행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해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병·의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어떻게 낼지에 대한 방안도 공개한다. 현재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 처분과 관련해 복귀자와 미복귀자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낙인이 두려워 복귀 의사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전공의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조만간 시작하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복귀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전공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등 복귀 후 처우 등에 대한 유연성도 이날 오후 방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대한의사협회도 이번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