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사합의 정지 비판 野, 어느나라 정당이냐…오물풍선 피해보상 추진"

성일종 "이재명,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피해보상 규정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고

국민의힘은 4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내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치적·정략적 목표'라는 말을 사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와 관련해 "일주일 사이 자행된 오물풍선 살표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전날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를 해도, 심지어 굴종을 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끗 못 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 주민은 극도의 궁핍에 빠뜨리면서 국가 자산은 핵 개발에 탕진하는 독재 정권,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오물이나 띄워 보내는 비상식적 김정은 정권과 신사협정을 맺으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이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이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로 대남 오물 투척이 촉발됐다'는 발언에 대해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며 "오물투척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도발한 북한의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고,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보낸 대북 전단을 정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또 오물풍선 살포로 차량 파손 등을 입은 재산상 피해를 겪은 국민들의 보상을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