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민의힘, 원 구성 협상서 생떼…국회법이 우선"

오는 7일 원 구성 마무리 시사
정부의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나쁜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지지부진한 원 구성 협상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국회법에 따라 오는 7일 원 구성을 마감할 것을 재차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회법에서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를 운운하며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한다"며 "평소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는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 없다"며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하루빨리 개원해서 민생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협상을 거부하고 도망만 다니는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거부와 시간끌기로 임시회가 늦어지면 국난 극복을 위한 대정부질문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파탄 난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고 위기에 놓인 외교·안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첫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임시회를 열고 3일 이내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의 원 구성 시한은 오는 7일까지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당의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 정신과 국회 관례를 무시하며 의회 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대응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문제 해결보다 한반도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지금은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킬 유연한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