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과 사회복지 실현...서울 자치구들 추경 편성 '붐'

박종일 2024. 6. 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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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가 어렵다.

세계적인 물가 인상 여파와 기후 변화로 인한 국내 농산물값 등 인상이 이어지면서 서민 경제는 무척 힘들다.

이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은 민생 경제 회복과 사회복지망 구축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지역 개발 등에 대한 예산 투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될지 주목된다.

마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80억 원 편성...실뿌리복지 박차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4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479억7899만 원 규모로 편성하고 마포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4년 기정예산 8477억8946만 원 대비 5.6%에 달하는 금액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총 예산은 8957억6845만 원이 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의 삶에 스며드는 실뿌리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마포구는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운동센터 설치 공사 사업에 3억5000만 원, 가칭 장애인복지타운 설치 계획 설계비 2억5200만 원,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및 조성 사업 2억75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에 66억100만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상암동부터 공덕동까지 마포구 지역 전체의 고른 경제 발전을 목표로 월드컵천 경관폭포 설치 공사에 19억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10억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앱 개발에 1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설 취약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에 10억5000만 원, 비법정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4억5000만 원, 성산천과 월드컵천 환경개선 공사 7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 마포구는 다양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고자 총 80억8000만 원의 재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에 투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과 관광 활성화, 구민 안전이라는 본예산의 편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마포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성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라며 “마포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2024년 첫 추가경정예산 678억원 편성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67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도봉구 총예산 규모는 9267억원이 된다.

추경 재원은 2023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의 대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물가 및 경기둔화로 인한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두어졌다.

구 관계자는 “집행불가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재편성해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구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91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8억5000만원, 현재 주 2.5일 제공하는 경로당 식사를 주 5일까지 확대하는 사업에 2억9000만원을 배정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지역 내 10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장수 축하물품 지급 사업과 시니어 운동코치 양성 및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7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에 14억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와 지난 4월 개소한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 운영 예산도 배정했다.

민생안정과 지역 활력제고를 위해서는 총 18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16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관리에 5800만원, 13억원 규모의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7천5백만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봉제·의류 및 4대업종 소상공인 지원과 플랫폼 종사자 대상 일터개선에 대한 사업비도 반영했다.

문화 콘텐츠 확충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총 105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11억8000만원은 도봉구만의 특색있는 동 축제 개최, 동 자치회관 교양강좌 신규 발굴 지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등과 다락원 체육공원,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쌍문 종합체육센터 시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주민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보강에는 93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인 하수, 하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25억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6억원, 발바닥공원 정비에 3억5000만원, 공원 및 중랑천 파크골프장 화장실 정비·신설에 4억원을 투입한다. 도봉구 특화 명소 조성을 위한 중랑천 데크로드 설치구간 확장 공사에는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구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2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경기 여건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기조에 따른 세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래 재정수요에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도시경쟁력 강화,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만 편성했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구민 생활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0일부터 도봉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8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성동구, 추경예산안 428억 원 편성… 5분 일상정원 조성 5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민 건강, 복지,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총 42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구민 건강, 저출생 대응 등 복지 사업과 구민 생활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 생활밀착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먼저 구민 건강을 위하여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3억16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2억35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5600만 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1억5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81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또 저출생 대응 등 구민 복지를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부모급여 9억69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억7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13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억2600만 원 ▲장난감 세상 운영 1억1400만 원 ▲생계급여 5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 1억9400만 원 등이다.

더불어 구민 생활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등 구민의 일상생활 행복을 위하여 ▲5분 일상정원 조성 5억 원 ▲옥상정원 조성 2억 원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1억7000만 원 ▲하천 녹지 유지관리 3억 원 ▲왕십리제2동 구립 노인복지시설 건립 5억9900만 원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 37억14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지능형 CCTV 고도화 6억2300만 원 ▲워킹 스쿨버스 운영 1억7200만 원 ▲제설종합대책 2억3500만 원 ▲보도 유지보수 1억7500만 원 ▲도로조명 공공요금 등 3억3000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억4000만 원 ▲노후 콘크리트 맨홀 교체 정비 1억43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3억 원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6월 5일부터 열리는 성동구의회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심의·의결을 거쳐 28일 확정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추경안은 구민의 일상생활 행복에 중점을 두고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로 편성했다"며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374억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법정 필수경비, 사회적 약자 지원, 주요 현안 사업비 반영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기정예산 대비 374억 원(3.3%) 증가한 총 1조1604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1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불용이 예상되는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

중점 반영 사항은 ▲보건 복지분야 사회적 약자 지원(146억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140억 원)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반영 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88억 원) 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60억 원, 영유아 보육료 18억 원, 부모급여 1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13억 원을 반영했다. 또 정신건강 위험군의 심리상담을 돕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해 구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반영 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 분야’에서는 통장 기본수당 인상분 8억 원,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분 1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현안으로 등기소부지 복합문화시설 부지매입비 34억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위한 폐기물 적재함 8억 원을 반영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은평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방송콘텐츠 활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7억 원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과 내방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안심보안관 배치 7600만 원도 반영했다.

이번 추경안은 은평구의회 제307회 제1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확정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라 어려워진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있는 복지·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추후 예산이 확정되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진구, 58억 규모 1차 추경 편성...구민 행복체감, 민생경제 활성화 역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58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광진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8130억원) 대비 0.71% 증가한 8188억원 규모다. ‘구민 행복체감’,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구민 행복체감 사업에 17억원을 편성했다. ▲도로열선 설치 8억5000만 원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3억5000만 원 ▲도로구역 내 개인 배수시설 정비 2억 7000만 원 등 구민 일상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억 원을 편성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4억 3000만 원 ▲광진형 공공배달앱 발행 규모 확대 3억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운영 확대 2억6000만 원 ▲청년 행정인턴 지원사업 1억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약자와의 동행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장수경로당 이전과 노후 경로당 시설 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 전기버스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구민 생활 활력 제고를 위한 여러 시책사업을 추진한다.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쉼터 환경 조성 2억 9000만 원, 광진구 생활문화예술축제 2억1000만 원, 아차산 야외 책마당 조성 1억 원을 포함했다.

아울러,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억5000만 원을 투입해 도시개발을 견인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올해 첫 추경은 일상생활 속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한 결과”라며 “많은 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된 행복광진의 모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69회 광진구의회 정례회를 거쳐 6월 10일 최종 확정된다.

용산구 추경 915억 안전·복지 최우선 투입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용산구의회에 22일 제출한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915억 원이 증가한 7086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99억 원(14.82%)이 증가한 6876억 원이다.

구는 이번 추경안에 재난·안전 관련 예산 157억 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에는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인 풍수해와 대설·한파에 대비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및 빗물받이 공사 33억 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주변 외 3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15억 원 ▲겨울철 제설취약지역 도로 열선시스템 설치 12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용리단길 동행거리 조성사업 등 보행환경개선 사업 34억 원 ▲노후 보안등 개량 및 도로조명 개선공사 11억 원 ▲보행자 안전펜스 신설 및 노후펜스 정비 4억 원 ▲승강기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 5000만 원 등을 추가 반영했다.

이와 별도로 재난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427억 원을 증액하는 등 구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구민의 복리증진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생계 ·주거급여 81억 원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안전 환경조성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8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6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억 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교육 및 문화 ·관광 분야에 ▲학교 환경개선 사업 및 정보화 교육 기반 조성 사업 7억 원 ▲장애인 평생 교육이용권 지원 3천5백만 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500만 원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명소화 사업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4억 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2억 원 ▲박물관 전시 운영 1억 원 등을 계상했다.

보건 분야에는 ▲가칭 마음건강센터 조성 및 마음투자 지원사업 23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6000만 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5600만 원 ▲한남3구역 이주 본격화에 따른 긴급 방역 소독비 3000만 원 등을 투입해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올해 6월 용산구의회 제290회 제1차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최종 결정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추경은 구민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편성했다”면서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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