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4일 국경봉쇄 행정명령…발효 즉시 차단 전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입국자가 급증하면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남부 국경을 폐쇄하는 내용을 담은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폐쇄 구상은 일주일간 하루 평균 불법 이민자 수를 최대 3000명으로 정해, 서명 즉시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4일 불법 이민자가 일일 기준치를 초과하면 미국 망명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국경 폐쇄 기준이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2500~3000명 수준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WP는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월경이 최근 몇 주 동안 일 평균 3500건 이상 발생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 참모들은 최근 의회에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가장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공은 이민자 문제에 대한 공화당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불법 이민자 수가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0~5000명을 넘어서면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 거부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 강화법을 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 제안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미흡하다며 의회 통과를 두 차례 무산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성추문 입박음 돈 재판 유죄 평결을 받은 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재임하면 첫날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경 폐쇄 기준을 대폭 낮추면서 대선 전 공격적인 이민자 대책을 즉각 시행하려는 의도가 담긴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는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 “불법 이민자는 사람이 아니다” 등의 원색적인 발언을 내뱉으며 이슈몰이를 하면서 미국 여론도 악화했다. 이민자 문제는 갤럽 조사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최근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2위로 내려앉았지만, 유권자들은 여전히 대선 핵심 이슈로 이민자 문제를 꼽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에게 외국인 이민자나 비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WP는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2019년 연방법원에서 차단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비슷한 이유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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