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꺼냈다가 신중론 野, 일단 ‘속도 조절’ 가닥

박성준 “지금은 타이밍이 아냐”
당내 지도부 종부세 완화 공감대는 형성된 듯
박찬대·고민정 등 집값 영향 지역구에 ‘촉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가 아닌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완전 폐지를 검토·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며 여야 간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종부세 개편에 대해 “당장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장기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종부세 제도의 변화 필요에는 동의하나 이제 가열되기 시작한 채상병 특검법 및 검찰개혁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종부세 폐지론을 내세우고 있어 여차하면 주도권을 정부여당에 넘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반영됐다.

당장 종부세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다만 당 지도부 내에선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취임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며칠 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 지도부 상당수가 서울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도 종부세 완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지역 민심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논의의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다. 다만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 당내 의원들 간 이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BBS라디오에서 “종부세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한 번 들여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면서도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초고가 주택 1%인데 이 범위가 너무 넓어져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지역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 이걸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단 민주당은 종부세 이슈와 관련해 속도 조절에 나설 조짐이지만 정책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매우 실용주의자”라며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대표도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논의는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 이슈는 민주당이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굿캅’, ‘베드캅’ 전략”이라며 “당내에서는 일부 풀어줄 것처럼 하면서 중산층 또는 민주당이 약세인 똘똘한 한 채 보유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 계속 강경하게 가면 저들 마음을 못 흔들 것이고 그럼 당의 확장성이 약해진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세수 결손을 지적하며 종부세 완화를 비판하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줄어든 국세수입 현황을 꼬집으며 “민주당도 감세중독에 전염된 모양”이라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책임있게 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