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文 엄호' 필요 없다"…민주당, 김정숙 특검 대응 '전략적 회피' 이유는 [정국 기상대]

기내식비 6292만원 논란 이어 특검법 발의
'이재명 일극체제' 따라 묵묵부답 이어가
신율 "4·10 총선 낙동강 패배 영향 있어"
최수영 "김혜경까지 특검 리스크 갈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현직 영부인이었던 지난 2018년 11월 당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 앞에서 사진을 남기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강공에도 '묵묵부답'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대적 방어전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는 '전략적 회피'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3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숙 여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김정숙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때 오가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결정적이었다.

특검 발의와 관련해 극소수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이 반발을 할 뿐, 민주당 지도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정도를 제외하곤 사실상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에 대한 가장 큰 요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를 꼽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31일 본지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때 오가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했던 대통령 전용기 수의계약의 세부 지출항목에 따른 것으로, '기내식' 비용이 인도 왕복 및 인도 내에서의 비행에 소요된 '연료비(최종 6531만원)'만큼이나 많이 소요됐다.

보도 직후 여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주말을 지나 특검법이 발의된 이날까지도 '김정숙 특검법'을 마치 금기어처럼 다루는 분위기다.

다만 친문 인사인 윤건영 의원은 여권의 공세에 "100% 정쟁용"이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번째는 채해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다.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고 분개했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안은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순방 등과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의혹 외에도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등 의혹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의혹 등을 특검 대상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대응'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여당의 '김정숙 특검 발의'에 섣부른 대응을 했다가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정부와 집권여당의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최근 민주당에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 하는 등 전열을 정비하던 중이었다.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범위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확대해 규정됐다.

또한 당이 4·10 총선을 거치며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거듭났고, 이에 따라 당내 친문(친문재인)계가 사실상 폐족(廢族)이 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나아가 화살이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향할 수 있단 위기의식도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바 있던 '3김 여사 특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김혜경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3김 특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회피 전략과 관련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 '낙동강 벨트'에서 전면 모습을 드러냈던 것을 꼬집었다. 신율 교수는 "거기서 (민주당 출마자들이) 거의 당선이 안됐는데,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를 망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당의 김정숙 특검 무대응 기조를 분석했다.

실제로 민주당 강성 당원인 '개딸(개혁의 딸)'들은 낙동강벨트에서 민주당 패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원 사격을 꼽은 바 있다. 4·10 총선 핵심 승부처로 꼽혔던 낙동강벨트에선 10석 중 국민의힘이 7석을 가져가고, 민주당은 3석을 차지하는 데 그친 바 있다. 특히 퇴임 후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양산에서는 갑을 두 개의 의석 모두를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이에 따라 신 교수는 "민주당은 김정숙 특검에는 별로 반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친명의 민주당이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엄호하면서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는 없다"라고 내다봤다. 최 평론가는 "말하자면 전 정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최 평론가는 "또 하나는 여기에 반응할 경우, 그러면 '김혜경은 또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올 수 있으니 전략적 회피를 한다고 봐야 한다"며 "'김혜경까지 같이 가보자'고 확산이 될 수 있으니, 이를 언급해봐야 민주당이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