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도 지지한 ‘지구당 부활’… 與 영남 의원들 반발에 무산

21대 국회 정개특위 법안 분석
여야 6명 발의했지만 회의는 단 3회
야권 찬성에도 與 일부 거부 도돌이
한동훈 부활 제기에 내부 의견 갈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지구당 부활’ 이슈는 지난달 말 막을 내린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6명이 지구당 부활을 담은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지지하는 입장을 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영남지역 의원들의 반발과 여야의 무관심 속에 결국 법안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지구당 부활 문제를 놓고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영남 현역 의원들 간, 또 대권 주자들 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발의 당시 당적 기준) 이원욱·우원식·김영배·박재호 의원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야 6명이 지구당 부활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정개특위에서 이 법안들이 논의된 건 2022년 9월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같은 해 11월 24일 정치개혁소위, 이듬해 5월 30일 법안심사소위 등 겨우 세 차례에 불과했다. 국민일보가 당시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중앙선관위와 민주당, 정의당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낸 반면 일부 국민의힘 영남 지역구 의원들은 회계 전문인력 확보 난항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11월 정치개혁소위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당의 지역 조직을 불허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며 지구당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구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지구당 부활 입법과 관련해 회계 투명성 확보와 지구당의 중앙당 예속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구당이 부활하면) 재력이 되는 사람들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지역에 회계를 투명성 있게 할 만한 전문인력이 확보될지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오히려 중앙당으로의 권력 집중이 더 심화됐다”(조해진 의원)는 등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다.

지구당 부활 논의는 6개월 뒤인 지난해 5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재개됐다. 하지만 여야 논의는 그때도 공전을 반복했다. 당시 소위원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자”고 했지만 이후 정개특위에서의 논의는 없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원외 위원장은 “지구당이 없어도 사무실 운영과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구태여 지구당 부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론을 꺼낸 뒤 당내에서도 21대에서처럼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수도권에서 당선된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 입장을 냈다. 하지만 대다수인 영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하다.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대권 주자들도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