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문 특검법, 손 놓은 민생법… 극한 대치 예고

개원 나흘 만에 5개 특검법 발의
여도야도 서로 정조준 무한 정쟁
“사법기관 다 무너진다” 우려도

22대 국회가 출발과 함께 ‘특검법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192석 거대 야권이 몰아치듯 특검법을 쏟아내자 국민의힘이 맞대응에 나서는 형국이다. 개원 나흘 만에 5건의 특검법이 발의됐다. 그러는 동안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극한 대치만 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정숙 여사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된 직권남용·배임 의혹을 비롯해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 문재인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총망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바꿔버렸다고 의심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끝내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를 크게 넓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도 내놨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더해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등 7대 사안을 다루도록 했다.

조국혁신당도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정치권에서는 동시다발적 특검법 추진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숙 특검법’에 대해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다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 “생쇼”라고 지적했다.

국회 개원과 함께 특검법이 봇물을 이루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단기간에 이토록 특검법 논의가 집중된 적은 없었다”며 “특검을 통해 상대에게 가장 강한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로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이 뒤로 밀리고, 무한 정쟁만 일으키는 특검법과 담론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여야가 각자 반걸음씩 양보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적 쟁점이 극명한 특검법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