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시간제보험료 인하 반응…“실효성 없어” vs “반성이 우선”

배달의민족이 ‘시간제 보험료’를 낮추며 배달기사 민심 잡기에 나섰으나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생계형 라이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배달업계 내부의 자성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1일부터 현대해상과 함께 제공하는 시간제 보험의 시간당 보험료를 배달업계 최저가 수준인 840원으로 인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시간당 보험료를 870원으로 내린 데 이어 2개월 만에 보험료를 한 번 더 낮춘 것이다. 시간제 보험은 라이더들이 운행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앞서 우아한청년들은 2019년 12월 배달기사들의 보험가입 장벽을 낮추겠다며 업계 최초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도입 초기 보험료는 1770원이었고, 현재 840원으로 52.5% 감소했다. 일일 정액형 보험료도 기존 6000원에서 5500원으로 8.3% 인하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아한청년들 산재(사고·질병) 신청 건수는 1845건, 승인 건수는 1695건이었다. 2022년에도 산재 승인 1837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은 배달종사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나가는 선도기업으로서 라이더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을 두고 일부 배달기사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시간 동안 위험에 노출되는 생계형 전업 라이더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파트타임 라이더’만을 위한 제도 개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배달기사 A씨는 “생계형 배달기사들은 대부분 유상운송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시간제 보험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게다가 시간당 보험료가 몇백 원 낮아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라이더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반면 배달업계 특성상 회사가 마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결국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난폭운전을 하거나 운행 중에도 주문을 받으려 휴대폰을 보는 등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는 배달기사 스스로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기사 B씨는 “라이더는 주문을 많이 받을수록 더 벌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만,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라 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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