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오물 풍선 '쾅'…정부, 피해 보상 방안 논의한다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 북한이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떨어져 있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는 오는 4일 오물 풍선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첫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약 1000개에 이르는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며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정부 차원의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4일 회의에서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북한의 대남 전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 논의는 지난 2016년 대남 전단이 떨어지며 한 연립주택의 옥상 물탱크와 유리, 차량의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와 보험회사 간 혼선이 발생한 뒤, 정부가 보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입법 예고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였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