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식 '언론 통제법' 현실로…파장 촉각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조지아에서 언론과 비정부기구(NGO)를 통제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 의회는 3일(현지시간)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 법안을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체 예산 가운데 20% 이상을 외국에서 지원받는 언론과 NGO를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친러시아 성향의 집권당 '조지아의 꿈'이 추진해온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지아의 꿈은 지난해에도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대규모 반대 시위가 잇따르는 등 여론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일단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다시 법안 심의에 나섰고,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14일 표결을 강행해 가결했다.

무소속인 친서방 성향의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조지아의 꿈이 지난달 28일 다시 표결을 거쳐 재의결했다.

옛 소련의 일원이었던 조지아는 유럽연합(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정치권에선 최근 수년간 친서방 대 친러시아 노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U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EU 가입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법안 통과를 막진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