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표 수리해준다...보건복지부 장관 4일 '출구전략' 발표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는 방침을 이르면 4일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 2월 7일 수련병원장들에게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던 것을 철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로 의료계가 사직서 수리를 요구해온 데다, 내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장 간담회나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주요 대형병원 원장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정부가 열어달라”며 전공의들의 사직을 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중대본 브리핑이 끝난 후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4일 오후에 장관이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안내했다.

4일 브리핑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와 관련한 처분을 발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는 방안과 함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7일 의료법 등을 근거로 전공의들의 사직이 집단행동에 해당한다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사직서 수리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은 정부가 실제로 명령을 철회할지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는 "갑자기 이제 와서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병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같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보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게 있나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이제와서 수리를 한다고 해서 복귀를 하는 전공의들이 많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오히려 더 단일대오로 결집하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는 사직서 수리가 가능할 경우 전문의 시험을 앞둔 고연차(3~4년차) 전공의들은 복귀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사직서 수리는 전공의들에게 복귀의 명분을 주는 측면이 있다. 전공의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병원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나가겠지만 복귀하는 인원도 적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단하긴 어렵지만 절반 이상 복귀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외에도 2월 20일에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단체로 이탈하자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9명 중 9630명(91.6%)이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치러지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계획을 이날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험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올해 시험은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진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의사 국시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들을 향해선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