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이화영에 인생 걸겠나" 이원석 검찰총장 반발

퇴근길 취재진에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안' 작심 비판... 민주당 의원 15명이 발의

[선대식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진술 조작 특검법안'을 두고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사법 방해 특검"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퇴근길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 사법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당에서 다시 한번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내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내고 킨텍스 사장을 지낸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이다. 그런 분에 대해서 어느 검사가 회유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면서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의 허위 주장, 사법을 피해 가고자 하는 사법방해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명확히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는 "수사팀이 재편돼서 준비가 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상황과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바른 결론을 내리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의 직접 입장 표명에 앞서 대검은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왜 이렇게 반발하나... 민주당 의원 15명,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사장 출신 이성윤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 15명은 이날 국회에서 '대북송금 관련 검찰진술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의혹 재판에서 불거진 검찰의 회유·압박,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에서 2019년 자신의 요청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포함한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는데 이 대표에게도 관련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꿨다. 그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사실과 다른 자백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4일 공판에서 2023년 6월경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 바로 앞방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과의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었다(관련기사 : 이화영 법정진술 "이재명 엮으려 사실상 세미나 했다, 연어에 술도 먹으며" https://omn.kr/285g4 ).

또한 최근에는 검찰이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별대책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검찰은 전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유린하며 위법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밥 먹듯 일삼고 있다"면서 "이제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단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은 앞서 말한 의혹사건 모두와 함께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면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완전하게 뿌리 뽑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특검을 꼭 관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합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서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다"라고 반박했다(관련 기사 : 박수터져 나온 최후변론 "이화영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 https://omn.kr/287q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