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은…권영세 “북 도발에 적절 대처 절실”

‘대북전단 살포‧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 삭제 골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금지한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3일 권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며 “우리 주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위 행위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GPS 전파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빈번한 도발에 적절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에 각종 피해가 생겨난 것으로 파악된다. 1일에는 오물 풍선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견되며 여객기 네 편의 이‧착륙이 지연됐다. 차량 앞 유리가 깨지거나 1t트럭 운전석 쪽 타이어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걸어왔던 여정을 돌아보고 통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 길을 찾아야 할 때”라며 “22대 국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평화와 통일의 길로 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이다. 제22대 4‧10 총선서 서울 용산구에서 당선됐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