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대다수 학교, 아침·저녁 돌봄학교 미 운영

경북교육연대 설문조사 결과..부실운영 우려 제기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해야!"

경북교육연대가 국민의 전생애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오는 9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 대다수의 학교가 아침·저녁 돌봄학교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경북교육청지부, 전교조경북지부, 경북장애인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등 16개 단체로 구성한 경북교육연대는 3일 경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실시 중인 늘봄학교 운영 싵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경북지역 67.6%의 학교가 아침·저녁 돌봄학교를 운영하지 않았다.

또 아침돌봄 운영 학교의 73.9%는 10명 이하의 학생, 저녁돌봄 운영학교 중 67.6%는 5명 이하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다. 

아침 돌봄을 운영하는 학교 중 특별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는 13.5%에 불과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응답 교원의 52.9%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게다가 늘봄정책이 부모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반직공무원의 응답도 82.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돌봄 전담사의 방학 중 비근무자 비율이 43.8%에 불과하며, 돌봄 교실도 방학에 운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8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북교육연대는 “늘봄학교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사회 아동 및 청소년의 돌봄 공백을 학교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늘봄학교가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연대는 아동 및 청소년 돌봄과 우리사회 돌봄의 정상화를 위해 ▲졸속 늘봄학교 즉각 중단하고 우리사회 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 ▲돌봄전담사 8시간 상시 전일제 실시 ▲기존 돌봄 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 업무 경감 등 기존 돌봄을 정상화 ▲다양한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고 국민의 전생애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 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연대 손미현 집행위원장은 “아동과 청소년 돌봄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생애, 다양한 영역의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돌봄 체제 속에서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면서 “이런 방향 속에서 국가의 예산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 자치단체, 의료기관, 시민참여 등 역할을 나누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범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