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용산 '9·19 군사합의’ 족쇄 모두 풀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 살포를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가운데 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일대가 적막하다. 대통령실은 이날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실무조정 회의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안건을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효력 정지 결정이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안보실은 이날 NSC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 때문에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인보실 1차장(사진)은 3일 NSC실무조정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의 모든 조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관련 브리핑을 하는 김 차장의 모습. 뉴스1

이날 NSC 실무조정회의는 전날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밝히고 같은 날 저녁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오물풍선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는 원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엔 김태효 1차장과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합의는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양측 간 완충 구역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9·19 합의 중 비행금지 조항 효력을 정지했다. 9·19 합의의 효력 전체가 정지되면 지상과 해상의 군사적 제약도 모두 해제된다. 이론적으론 서해 완충 구역 에서의 해상사격과 군사분계선 5㎞ 안에서의 지상 사격 훈련, 군사분계선(MDL) 상에 있는 감시초소(GP) 재가동이 가능해졌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 90여개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이다. 사진은 충남에서 발견된 대남 전단과 오물 등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풍선. 연합뉴스

대북 심리전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불리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기본 조건도 갖춰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19 합의 효력 정지 뒤, 확성기 재개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격조 있는 대응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오물풍선 도발 등 북한의 적대 행위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먼저 위반했다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지난 5년간 북한이 약 3600회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여당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며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방안으로 “우리 정부는 조선중앙TV에 K팝이 나오게 하는 해킹 등 북한보다도 훨씬 위협적인 여러 대응 수단을 갖고 있기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