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 위해 행정명령 즉각 철회해야"

서울시의사회 제언
수련비용 국가부담제·행정명령 철회 등 요청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내려진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에 젊은 세대와 미래의 젊은 의사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한 번 망가진 의료체계를 복원하는 데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복원하지 못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전국의 수련병원이 전공의의 저가 노동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며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대단한 처우 개선 방안인양하는 정부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최근 시작했다.

황 회장은 이러한 정부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공의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거론되는 수련병원의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해외처럼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수련비용 국가부담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 의정 갈등 사태에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한 수많은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해 전공의들이 자율적으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만약 정부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갈등은 상태를 방치하면 불가피하게 투쟁의 선봉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