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장 가져갈 거면 국회의장 달라"

“1당 국회의장·2당 법사위원장은 민주화 이후 깨지지 않은 관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건 관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전날 오후에 긴급간담회를 통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야 하고 갖고 싶다면 국회의장직을 내놓으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회의장직은 원내 1당이 맡게 되고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다. 또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이 맡게 된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다시 호소한다. 관례를 지켜 달라”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거고 운영위원장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깨지지 않고 여당이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3개 상임위를 고집하면서 내세운 주장은 법사위원장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서고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연루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다”며 “과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견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곳곳에서 정쟁으로 국회를 끌고 가고 국정운영을 발목 잡으면서 대통령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설명과 방송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오늘은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설명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방송3법 재발의 건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얘기가 없었고 민주당이 추진한 것에 대한 걱정의 얘기는 있었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