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내일 국무회의 상정" 등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내일 국무회의 상정"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전날 NSC 긴급 상임위 결정 사안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NSC 상임위에서는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결정했던 바 있다.

이날 실무조정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인 점에 공감했다. 또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 설명했다.

또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단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 검토하는 정부…전공의 복귀 여부 주목

정부가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자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여기엔 정부가 내렸던 각종 명령 철회도 담겨있다. 정부가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건 의정갈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각 병원장들은 사직서 수리 권한을 넘겨 받을 경우 상당수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각 병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부분과 관련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권한은 다시 수련병원장에게 되돌아간다. 병원장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와의 상담 과정에서 복귀를 설득할 수 있고 반대로 수련 의지가 없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진료권이 없어지면서 업무개시명령 등 앞서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도 같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명령 금지가 철회되면 병원장들이 전공의들과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할 수 있고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직 처리하는 등 권한을 병원장한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각종 명령 철회는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지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개별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은 계속해서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별상담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전 실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총파업 투표’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주장한 ‘여론조사 사기극’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고 달라질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입장 표명…"질적 성장', 'AI 리더십 확보' 차질 없이 추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룹 경영과 국가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는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경영진들의 발의로 임시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먼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 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한 이유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그린‧바이오 등 사업은 ‘양적 성장’ 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해 ‘AI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룹 DNA인 SKMS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사랑받고,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최 회장은 CEO들에게 “우리 구성원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모두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으자”고 당부하면서 “저부터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최근 법원 판결이 SK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역사를 훼손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