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한다는 정부 "의사국시 연기는 없다"

정부가 각 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예년처럼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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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장 간담회나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정부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주요 대형병원 원장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정부가 열어달라”며 전공의들의 사직을 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전 통제관은 “병원장들이 사직서를 처리해야 상당수 전공의를 복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정부가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7대 요구 사항 중에서 각종 명령 철회가 담겨 있어 이런 부분을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자 전공의에게는 ‘업무개시(복귀)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전국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전협은 각종 명령 철회를 요구해왔다. 다만 전 통제관은 “명령 철회 때는 이탈 기간이 더 긴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선 분명히 차이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879명(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체 1만509명의 8.4%에 그친다.

3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치러지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계획을 이날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험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올해 시험은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진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의사 국시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들을 향해선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불거졌던 의사 국시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설에 대해선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전 통제관)”라고 일축했다. 전 통제관은 의사 국시처럼 연 1회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일단 (전공의들이) 복귀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휴진 관련 전 회원 투표를 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서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의협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라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전인 지난 2월 첫째 주 8200여명이던 응급실 경증 환자 수는 그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7000여명(5월 넷째 주)으로 늘어났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증 환자라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