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 구성 샅바싸움 치열…"입법독주 막아야" vs "법대로 하자"

국민의힘 "의장과 법사위원장 소속 당 달라야"
민주당 "합의 안 되면 18개 상임위 차지"

원 구성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 간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관습상 여당 몫이던 상임위원장직은 반드시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여야가 원 구성을 논의한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이 정도면 결론을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안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언론에 관례를 이야기하는데 명백한 시간끌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시한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하되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는 게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는 정부여당을 압박하는데 용이하다. 운영위는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어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정감사 등에 불러 압박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과방위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통과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다. 법사위는 검찰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반격을 무력화하는 용도로도 쓰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법률안의 위헌 여부 및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를 살피는 체계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여당이 체계 심사를 통해 거야 입법을 견제했지만 이조차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해당 상임위에 '공격수'로 불리는 의원들을 집중 배치했다. 법사위에는 정청래·김용민·장경태 의원 등을 투입했다. 당 지도부인 동시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 포함된 의원을 통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운영위에는 추미애·고민정·박수현 의원 등을 배치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지냈다. 과방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야권 몫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현 의원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아 사퇴한 최민희 의원 등이 들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했다"며 "민주당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을 멈춰세우고 책임있게 민생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의미로 (총선 민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관례"라며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게 합당하다"며 "민주당은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할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7일 22대 국회의 원 구성 법정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과의 협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야당 의원은 "상임위 구성만큼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 의원이 탈락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있다"며 "원 구성에서 (민주당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