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국내 기업 밸류업 위해 상속세율 낮춰야"

경총, 3일 '세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상속세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할 것"

[한국경제TV 이서후 기자]

경제계와 학계가 국내 기업들의 밸류업을 위해 상속세 등 과감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오후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세 정책과 관련한 개선 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 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 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AI)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져 진행됐다. 1부에서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첫번째 개선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가 논의됐다.

1부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박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 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제안됐다.

2부에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와 더불어 송호경 가비파트너스㈜ 대표이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후기자 afte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