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저출생 대책 ‘정관 복원비’ 비판 이재명·조국 겨냥 “무슨 일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야권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정·난관 복원 지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자신의 SNS에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수일째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폄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정책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며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 예산을 사용한다. 이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구나 정·난관 복원 시술비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나”라며 “시술 지원은 서울시 외에도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는다”며 “수술 성공률은 70~90%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 예산을 투입하는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첫 편성된 추경예산안 1조5110억원 가운데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 지원금 1억원을 편성했다.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일까”라며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